우리나라 사회 복지 제도

소개글

저소득 국민 등을 위한 공적부조제도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
-재해구조제도

등등등

목차

서 론
공공부조의 6가지 기본원리

본 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저소득 국민 등을 위한 공적부조제도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
-재해구조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일본의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

결 론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발전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부조의 6가지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 각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국가책임의 원리 -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1601년 영국 구빈법에서부터 기인되며, 오늘날 공공부조의 재원은 바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
(3)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 최저생활 보장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의미 있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절대개념에 의한 생존에 필요한 최저소득의 보장이다.
(4) 자립조장의 원리 - 생활보호의 목적은 피보호자의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케 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는 방빈의 효과만이 아니라 자립을 조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이다. 즉,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 신조,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보충성의 원리 - 자산과 능력 등의 활용의무와 사적 부양우선과 타법상의 부조우선, 긴급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반드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여 사회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부응하며 국가재정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백옥란/ 경희대 행정대학원>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오인수/ 인하대 행정대학원>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마상인 /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선/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