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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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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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sylum Case : Colombia v Peru (1950 ICJ )

Nicaragua vs. the United States- Merits :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 1986 ICJ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Netherlands (1969 ICJ)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 Portugal vs. India ( 1960 ICJ)

I Congresso del Partido ( 1981 ) / House of Lord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
United States vs. Iran ( 1980 ICJ )

Diversion of Water from the Meuse ( 1937 PCIJ )

Mortensen v. Perters [ 1906 ] Scotland, High Court of Judiciary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concerning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11 June 1998Preliminary Objections

Norwegian Loans Case

Nottebohm Case : Liechtenstein v Guatemala (1955)
Nottebohm Case

Lotus Case : France v Turkey (1927)
Lotus Case

Lea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1933 PCIJ)

Fisheries Jurisdiction Case

Corfu Channel Case (1946)

Adolf Eichmann Czse ( 1961)

Palmas Case

Reparation for injuries in the service of UN(1949 ICJ)

Carl Zeiss Stiftung v Rayner and Keeler Limited

Barcelona Traction Case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 1980, ICJ )

United States vs. Iran

본문내용

[사실관계]

1948년 10월 페루에서 실패한 한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은 그날 바로 진압 되었고, 페루 공화국 대통령은 그 반란을 조직하고 지지한 것으로 기소된 아메리카 인민혁명연합(the America Peoples' Revolutionary Alliance)을 불법화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반란과 관련한 페루의 국적인인 빅터라울 하야데라토레(Victor Raul Hayade la Tore)를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1949년 1월3일 Hayade la Tore 는 수도 리마(Lima)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에 찾아가 망명을 청구했다. 콜롬비아 대사관은 1928년 망명에 관한 하바나협약 제2조2항에 따라 그에게 외교적망명권( diplomatic asylum)을 허용한다고 페루정부에 알렸고, 또한 1933년 정치적 망명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2조를 들어 Hayade la Tore가 정치적 난민(political regugee)의 자격이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에 페루정부는 Hayade la Tore는 망명의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ICJ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선언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망명을 허용하는 국가로써 콜롬비아 정부는 특히 1911년 7월 18일의 인도에 관한 Bolivarian 협약과 1928년 2월 협약과 중남미 일반국제법의 망명에 관한 협약으로부터 기인하는 의무의 한계내에서 이미 언급한 망명의 목적상 그 위반행위(the offence)에 대한 망명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있다."

참고 자료

國際法論 第 4 版 ( 金 大 淳 著 )

① Robert M MacLean. Public International Law Casebook. 1996; HLT publication
② Peter Malanczuk. Akehurst`s Mor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997; Routledge
③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4
④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7
⑤ 김대순 외 4명. 국제조약집.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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