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조활동: 교원노조법

소개글

교원의 노조활동 설명, 판례

목차

1. 노조활동의 의의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 교원의 노조활동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로 각국이 정하고 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단체교섭권은 노동력을 전제로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교섭을 한 결과 노조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체결은 사실상 노조활동의 또는 노동3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단체행동권은 교섭이 결렬된 경우 도저히 교섭이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 선택하여야만 하는 권리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업이 이에 해당한다.
단체행동권의 종류에는 파업 외에도 태업, 보이콧 생산관리 직장점거 피케팅 준법투쟁 등이 있으며 이를 쟁의행위라고 부른다. 여기서 폭력 등을 사용하거나 생산시설을 파괴 또는 안전보호시설의 경우 이를 유지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노동3권은 그 주체, 목적, 자주성을 정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위의 헌법에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자주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파업권포함)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2) 노동권의 법적제한
노동3권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익적인 이유 등으로 공무원, 교원(노조가 있지만 단체행동권제한), 주요 방산업체 중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종사자 등은 근로3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