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사생활 침해

등록일 2002.04.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본문내용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는 규정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좀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생활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기초하여 국민들은 누구나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어서 ‘사생활의 부당공개배제청구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을 요구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론과 관련 하여 볼 때 언론의 자유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내세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여기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상호경쟁 및 상호충돌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기본권과의 상호경쟁과 상호충돌은 그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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