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일 2002.04.1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Ⅱ . 본 론
1) 생활보호법(이전법)과의 비교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3) 특례수급자
4) 전달 체계
5)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내용
6) 관련 기사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8)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취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고,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정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배우는 학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히 유감을 느낀다. 물론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시행 의도나 목적이 다분히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다. 어떤 일이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국가 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니만큼 좀 더 신중함을 발휘하길 바란다. 한 사람의 피해가 아닌 많은 사람이 다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실업극복과 연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 가족해체 촉진법인가?", 6월 25일, 2면
박동운(2000), "최저생계비 보장 손질 필요", 동아일보, 3월 18일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문진영(1999)."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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