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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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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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제도

I. 영화법의 제정

영화법의 개정사

① 영화법의 주요 개정안

② 영화진흥법의 제정과 개정

II. 영화검열의 목적

1. 정치적 목적

2. 음란물의 규제

III. 영화 등급분류 기준

1. 영화 등급분류의 주체

2. 영화 등급분류 기준

부칙

IV.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1. 사전심의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① 헌법 제 21조 제2항 위배

② 모호한 심의기준

2. 완전등급분류제란 무엇인가?

3. 제한상영관 도입에 대한 찬반론

① 찬성 입장

② 반대 입장

V.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1. 제한상영관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한계

① 제한상영관의 위헌성 문제

② 영화인들의 자기검열강화

③ 제한상영관 운영의 현실성 문제

2. 영화 부문의 실정법적 제재를 위한 올바른 방향

① 제한상영관에 관한 규제 완화

② 온라인 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③ 심의기구의 다원화

본문내용

우리나라 영화등급분류제도


I. 영화법의 제정

일제 시대의 영화검열에 이어 4.19 이후에 우리나라는 잠시동안 민간심의 기구를 운영했다. 그러나 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술분야에 대한 검열은 더욱 강화되었고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 995호 ‘영화법’이 제정된다. 이 법에서는 제작단계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검열, 제작신고시 각본심사, 완성된 필름에 대한 검열 등 3단계에 걸친 검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는 단서를 붙여 영화검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화법의 개정사

영화법은 총 6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영화법을 대신한다. 그리고 2001년 영화진흥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① 영화법의 주요 개정안

ㄱ. 2차 개정-1966년 개정 영화법에서는 상영전 검열제도와 기준을 마련, 검열에 걸린 경우 영화제작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도 명시되었다.
ㄴ. 4차 개정(유신영화법) - 영화업이 허가제로 바뀌었으며 검열제도 강화했다. 형식적인 민간기구인 공연윤리위원회도 발족되어 사전검열 업무를 부여했다.
ㄷ. 5차 개정- 영화업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검열을 심의제로 완화했다.
ㄹ. 6차 개정- 1985년 한.미 영화협상의 영향으로 이듬해 개정되어 외국 직배사들의 진입을 허용했다. 사전 심의제는 1981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는 1987년 이후에 끝이 났다. 1989년 6.29 선언 이후로는 안기부, 문공부 등의 심의 참여가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