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총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공공부조법(총정리)

목차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4년 3월 5일 일부개정)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 2000년 10월 시행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

제2절 의료급여법(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2호)
1. 목적
...
제3절 재해 구호법
1. 목적
....

본문내용

■공공부조법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생저존권보장의 원리
②최생활보장의 원리
③보충성의 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①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다.
②법적으론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재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다.
③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제수입으로 충당한다.
④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제3절 재해 구호법
1. 목적
- 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2. 구호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3. 구호의 종류(현금지급도 가능)
: 임시주거시설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의 지원.
4. 재해구호기금
①시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함.
②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대항하는 금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