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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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2

본문내용

.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금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1)기본이념과 책임
①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②차별금지
③동등한 처우보장
④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⑤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⑥사회연대책임
⑦정보에의 접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9호 장애인 복지법을 전문개정.(심신장애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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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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