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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 부당이득 부분 정리

*정*
최초 등록일
2009.11.24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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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채권각론편 부당이득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이득의 의의
2. 부당이득의 예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 수 익
(2) 손 실
(3) 수익과 손실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①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
②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4. 특수한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
(1) 비채변제
① 의 의
② 협의의 비채변제
③ 기한 전의 변제
④ 타인의 채무의 변제
5. 불법원인급여
(1) 의 의
(2) 제746조 본문 적용 요건
(3) 제746조 단서
6.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특례
(2) 반환 범위

본문내용

1. 부당이득의 의의
부당이득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부당이득의 예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의 돈을 빌려 썼다고 하자. 여기에서 A는 100만원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되며, B는 1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된다. 이 때, A가 B에게 100원을 갚게 되면 둘 사이의 채권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A가 B에게 이미 100만원을 갚았음에도, 이 사실을 깜빡하고 B에게 또 다시 100만원을 주었다면 B는 첫 번째 수령으로 채권관계가 소멸하여 법률상 100만원을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이 때, 이득자 B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손실자 A에게 반환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부당이득 제도인 것이다.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 수 익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 소유권이나 채권 등 각종 재산권의 취득은 물론이고 채무를 면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익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쉽게 말해,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자의 이득이 되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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