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2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2

목차

공공부조법
제 1 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공공부조법
제 1 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1. 법의 의의
● 정의 :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

2. 기본원리
① 최저생활보호 ② 무갹출의 보호 ③ 개별적 측정 ④ 세대단위보호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의의와 연혁
1) 법의 의의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 ┌ 보충적ㆍ소극적 의의 :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
└ 적극적 의의 :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ㆍ자립하도록 함

2)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① 최저생황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부터 바꾸었다. 법의 명칭에서 비롯하여 법적용대상자(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 내용(급여)등도 바꿈
② 연령ㆍ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결정해 왔던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 철폐
③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급여를 다양화하는 등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

2. 기본원칙
1) 생존권보장의 구체화 원리
① 공공책임의 원리 ②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③보충성의 원리
④ 타법 우선의 원리 ⑤자립조장의 원리 ⑥차별 평등원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