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에 법적 대응00

소개글

스토킹 행위에 법적 대응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장. 서 론

2장. 본 론
Ⅰ. 스토킹의 유형과 피해
1) 스토커의 정의
2) 스토킹의 유형
3) 스토킹 행위의 의미와 스토킹 문제의 등장

II.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그에 의한 피해
1) 피해
2) 스토킹 피해대처
(1) 스토킹 행위에 의한 피해자화
(2) 스토킹 행위의 영향
4) 토킹 행위자의 유형분류
5)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를 위한 유형분류
(1) 배우자 스토킹(ex-partner harassment․stalking)
(2) 애정추구형 스토킹(infatuation harassment)
(3) 위험한 망상형 스토킹(dangerous delusional fixation stalking)
(4) 덜 위험한 망상형 스토킹(less dangerous delusional fixation stalking)
(5) 가학적 스토킹(sadistic stalking)

Ⅲ.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1. 스토킹 행위와 적용가능한 형법 및 특별법상의 구성요건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
3. 형사법적 대응의 한계
4.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의 한계

Ⅳ. 스토킹 행위 규제를 위한 외국 입법례에 대한 검토
1.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
2. 영국의 스토킹 방지법
3. 일본의 스토킹 방지법

V. 스토킹 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스토킹 방지법안”의 내용과 특징
2. “스토킹 방지법안”의 문제점

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 론

스토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위협 또는 괴롭힘 그리고 강박적인 따라다님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토킹의 피해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스토커에게 찍히면 당하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 배우 000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스토킹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000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486이라는 발신자 번호만남긴 채 섬뜩한 문자가 왔다고 전해졌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사회건강연구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30대 일반 여성 및 남녀 방송 연예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일반 여성은 1,327명이었고, 방송연예인은 106명이었다. 그 결과 일반 여성의 30%에 해당하는 400 여명이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고, 방송연예인 중 40%가 넘는 44명이 스토킹의 피해를 호소했음이 밝혀졌다. 곧이어 간호사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 33%에 해당하는 35명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달에 스무 건 남짓한 피해사례가 접수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을 때의 수치일 뿐이지, 그 대처방법을 몰라서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고 있는 경우까지 생각해보면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 그로스, 린덴, 1999, ｢스토킹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 문학사상사(원서：Gross, Linden, To Have or to Harm：True Stories of Stalkers and Their Victims, 1994, Warner Books).
‧ 김은경, 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3. 가을,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91면 이하.
‧ 드 베커, 가빈, 2003, ｢범죄신호｣, 황금가지(원서：De Becker, Gavin, The Gift of Fear, 1999, Dell Publ.).
‧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건호, 2003,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 이건호․김은경․황지태, 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이기헌,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2호, 325면 이하.
‧ 조 국, 1999,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관한 법률적 측면”, ｢시민과 변호사｣ 제66호, 46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