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

등록일 2002.04.13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 론
2. 분석의 구도
3. 군부권위주의와 사회적 균열
4. 군부권위주의의 위기와 복원
5. 탈군부정치의 재생산
6. 결 론 : 광주항쟁과 민주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광주항쟁이 한국 민주화과정에 미친 영향은 여러 부문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문중의 하나는 과거 한국정치 민주화를 가로 막았던 군부의 정치개입 및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일 것이다. 즉 광주항쟁은 5 16 군사쿠테타 이후 한국정치과정에 깊숙히 뿌리내렸던 군부정치개입의 폭력성 및 비인간성을 적나나하게 노출시킨 사건이었고, 또한 박정희 정권을 계승한 신군부 세력에게 결코 만회할 수 없는 원죄를 안겨 준 사건이었다. 이후 광주항쟁은 1987년 6월항쟁을 성공적 "무혈혁명"으로 이끄는데, 군부 권위주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노태우 정권하에서 '광주청문회'를 개최시켜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보내는데, 그리고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12 12'와 '5 17' 그리고 '5 18' 관련자들을 사법부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있어 보이지 않는 역사적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신군부 세력은 목덜미가 잡혔으며, 그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성공한 쿠테타도 처벌된다"는 사례를 남김으로써 미래 한국정치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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