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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비정규직 보호법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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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23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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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의 실태와
그에따른 보호법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개념 및 규모
Ⅲ. 비정규직의 문제점
Ⅳ. 비정규직보호법률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Ⅴ. 비정규직보호법률 시행 후 나타난 사회현상
Ⅵ.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에 포함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 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양측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공식발표)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 대신 기간제근로자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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