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론과 행정이념

소개글

신행정론과 행정이념의 개념 및 특성과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제입니다.

목차

Ⅱ. 신행정론

1. 의의 및 발전배경
2. 신행정론의 내용
3. 신행정론의 후기관료제
4. 신행정론의 한계

Ⅲ. 행정이념

1. 의 의
2. 합법성
3. 능률성
4. 민주성
5. 효과성
6. 사회적 형평성
7. 행정이념 상호간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4) 한 계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즉 사회적 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 사회적 형평이란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를 역차별이라 부르는데 정부나 기업체에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능력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의무 고용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성장과 분배의 논쟁에서 분배가 성장에 밀리는 국민 정서도 부담이 된다. 국민소득 1만 불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최근의 신자유주의 사조도 형평성 이념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존에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경쟁의 논리 속에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개방과 경쟁의 글로벌 추세 속에서 형평을 추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점증주의 예산편성, 제한된 재정, 부처이기주의도 전 정부 차원에서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이다.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는 점도 역시 제한 요인이다.

7. 행정이념 상호간의 관계
먼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절대적인 이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이념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며 갈등·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행정이 당면하는 시대 및 환경에 따라 강조되는 이념의 측면이 상이하다.
먼저 윌슨(W. Wilson) 이래 행정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능률성을 중심적인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다. 먼저 이 능률성과 민주성의 관계를 볼 때, 민주성을 강조하면 분권화가 나타나게 되며, 반면 능률성을 강조하면 집권화가 나타난다. 또한 신행정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과 능률성의 관계를 볼 때,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면 배분적 정의가 중요시되면, 반면 능률성을 강조하면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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