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문제
- 최초 등록일
- 2009.11.22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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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간 격차
2. 도시농촌간 격차
3. 계층간 격차
중국 소득 격차의 해결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1. 지역간 격차
중국의 지역격차를 볼 때에 중국 내륙지역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커다란 사회불안 요인인 되고 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격차는 민족격차와도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서부지역에서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세력들의 시위 몇 테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시위는 기업구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에 대한 반발, 농민들의 불만 증대, 개발과정에서의 이주대책마련 및 보상요구와 공공기관의 권위적인 행태에 대한 불만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 주거지역인 티벳이나 위구르자치구 등에서 집단시위가 잦고 이는 중국에 대한 인권 시비와 소수민족들의 독립 움직임과도 결부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확대는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모두의 불만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러한 불만정서가 중앙정부로 향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륙 낙후지역의 경우 자신들의 경제적 낙후와 빈곤은 동부 연해지역에 대한 특혜부여 등 중앙정부에 의한 불평등정책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가령 내륙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팔지만 연해지역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고가에 구입해야하는 불평등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내륙이 연해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반면, 발달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격차의 축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일정 정도의 희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경제 효율이 떨어지는 내륙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자원낭비이며 더 많은 세수를 납부하는 연해지역이 중앙의 우대정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중․서부내륙지역의 소외감에 따르는 불만과 동부 연해지역의 지역이기주의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끝으로 동부 연해지역과 중․서부 내륙 지역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민소득수준의 격차는 자원, 자본, 노동력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