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조정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국제수지조정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관련서적 참고와 인터넷자료등을 참고한것으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국제수지조정정책
⑴ 종합정책수단들(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⑵ 지출조정정책
1) 지출조정정책의 의미
2) 지출조정정책의 조정과정
3) 정책수단으로써 지출조정정책
⑶ 지출전환정책
1) 지출전환정책의 의미
2) 지출전환정책의 조정과정
3) 정책수단으로써 지출전환정책
⑷ 대내균형곡선과 대외균형곡선을 통한 설명 (정책결합적 측면)
⑸ IS-LM-BP 모형
1) 고정환율 제도하에서의 대내외균형의 동시적 달성
① 실업과 국제수지적자가 공존할때의 정책 배합
② 국가산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의 재정-금융정책
③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④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2)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대외균형의 동시적 달성
①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우)
②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우)
③ 자본의 이동이 높은 경우에서의 평가
④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⑤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3) 개방 IS-LM 모형의 정책효과 종합정리
① 고정환율제도
② 변동환율제도

2. 리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1. 국제수지조정정책

⑴ 종합정책수단들(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1) 지출조정 정책
- 긴축금융 및 긴축재정 정책

2) 지출전환 정책

①평가절하

②수출입규제정책

- 수입억제정책: 수입관세율인상
수입할당제
수입담보금제도 등

- 수출지원정책: 수출보조금지급
연불수출지원 등
- 외환관리규제: 실수요원칙, 외환집중제, 외환포지션관리 등

⑵ 지출조정정책

1）지출조정정책의 의미
지출조정정책(expenditure adjustment policy)은 국내총지출의 크기 자체를 변동시켜 수입수요를 억제하여 경상수지를 개선하려는 국제수지 조정정책입니다. 이 지출조정정책의 대표적수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2) 지출조정정책의 조정과정
재정정책은 국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은 국제균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즉 두정책을 결합 조정하면서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에서의 국내균형은 완전고용 및 물가의 안정이고, 통화정책에서의 국제균형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재정정책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재정확대정책을 통한 조세율 인하와 재정지출의 증가는 생산, 고용, 소득을 증대시키며 유효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입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재정긴축정책을 통한 조세율 인상과 재정지출의 감소는 생산, 고용, 소득을 감소시키며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통화정책은 금리와 통화량 조정을 통하여 시행됩니다. 금융확대정책은 금리인하와 통화량 증가를 통하여 민간투자지출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유효수요의 증가를 유발하여 수입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국제수지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수

참고 자료

박노경,「국제수지요약론」, 조선대학출판사,
성범용,「국제금융의 이론과 정책」, 보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