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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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기능

제 2 절 예산의 원칙
1. 의의
2. 전통적 예산의 원칙
3. 현대적 예산의 원칙
4. 예산원칙의 적용방향

제 3 절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가예산·준예산·답습예산
4.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5. 신임예산
6. 통합예산
7. 품목별 예산·성과주의 예산·계획예산·영기준예산

제 4 절 예산의 분류
1. 예산분류의 의의와 목적(기준)
2. 기능별·사업계획별·활동별 분류
3. 조직체별·품목별 분류
4. 경제성질별 분류

제 5 절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와 기준
2. 합리주의적 예산결정이론
3.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이론

본문내용

제 1 절 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그것은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안정과 장래의 발전에 대한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적 기능
예산제도는 의회제도의 발달과 기원을 같이하여 행정부에 대한 민주통제의 수단
으로 발달되었다.
(2) 정치적 기능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과정은 정치적 과정이며 또한 예산제도의 발달도 정치
적인 투쟁의 과정이다.
(3) 법적 기능
예산은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확정됨으로써 집행할 수 있고 또한 그 범위 내
에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4) 경제적 기능
예산은 경제안정기능, 경제성장촉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및 자원배분기능 등의
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다.
(5) 관리적 기능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의 예산을 검토·사정·관장·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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