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회사법 케이스 정리 레포트

소개글

케이스를 상세하게 정리해둔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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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1> ~<CASE3>

본문내용

<CASE1>

개요

1. A, B, C는 X합명회사 사원이다.
2. C는 2002년 10월 퇴사하였다.
3. A는 2002년 11월 X회사의 대표사원 자격으로 Y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4. A와 Y는 계약서 공증을 위해 사무소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도중 A의 중과실로 인하여 Y가 부상하게 되었다.→부동산은 X사에 등기가 완료되었다.
5. Y는 X사와 C에 대하여 부동산 대금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문제점

① A와 Y와의 계약은 유효한가?
② 청구권 : Y의 X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권 & Y의 X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 Y의 C에 대한 청구권(매매대금, 손해배상)은 인정되는가?

풀이

1. 청구권 : 법이 한 일방에게 주어진 권리로써 그 자가 타방에게 작위, 부작위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

1) Y의 X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권(민법568조)

2)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점

3) 조건 : 양당사자에 대한 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청약에 대한 승낙이 요구된다.

2. 관련조문

1) 상법 209조 : 대표사원의 권한

2) 상법 201조 : 업무집행사원

3) 상법 200조 : 업무집행위 권리의무

3. A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대표권이 부여된다.

1) 그러나 민법 706조에 의해 A가 B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권을 받는 것이 분명함으로 Y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