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입문-독일과 우리나라 선거제도 비교

소개글

정치학 입문과제인

독일과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비교입니다.

목차

◎선거제도 [選擧制度, electoral system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독일 선거제도
1.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의 특징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 투표 및 의석의 배분
◎우리나라 선거제도

1.선거권과 피선거권

본문내용

◎선거제도 [選擧制度, electoral system]
선거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의회의 의사로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의회제도 운용의 성패는 선거의 방법 여하에 달려 있다.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독일 선거제도
1.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의 특징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은 선거제도, 선거기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준비, 선거행 위, 선거결과 확정, 재선거 및 보궐선거, 당선과 의원직 상실, 선거비용 총 9장 55개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법과 다른 점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법은 제38조에서 제86조까지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은 단지 제32조에서 아주 간략하게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독 일 선거법은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투표가 종료되기 이전에 투표에 임한 선거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은 제 18조에서 제29조까지 지역선거구 입후보와 정당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관해 상세히 규 정함으로써 연방하원의원이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과 정 당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 제 11조는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하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해야만 하며, 법에 의해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 제 15조는 선거일 기준으로 일년 이상 독일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피선거권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