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고찰

소개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고찰입니다. 판례평석 형식으로
판례 하나를 가지고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썼습니다.
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Ⅱ. 판결 내용
1. 판결 요지
2. 결론
Ⅲ. 판례 평석
1. 제도의 목적
2. 형법상의 규정
3. 존폐논쟁
4. 사견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Ⅱ. 판결 내용
1. 판결 요지
2. 결론
Ⅲ. 판례 평석
1. 제도의 목적
2. 형법상의 규정
3. 존폐논쟁
4. 사견

본문내용

위헌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① 도덕과 윤리의 문제다.② 개인 간의 사생활 영역까지 형법이 규제해서는 안 된다. ③ 가부장적ㆍ도덕주의적 성이데올로기를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민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거스른다. ④ 혼인빙자간음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한 것은 부녀를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여성부).
⑤ 혼인 여부는 여성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 조항은 여성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규정이다.

한편 합헌을 주장하는 논거도 있다. ① 이 조항은 다소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 평등구조가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피해를 보호해 줄 수 있다(한양대 심영희). ②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현실에서 도덕적 영역에 관여한다고 해서 곧 바로 위헌이 될 수는 없다(법무부). ③ 남녀 사이의 성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으로 침해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려대 김일수)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형법각론. 김성천, 김형준 공저. 동현출판사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비범죄화의 이론. 임웅. 박영사
대법원 2002. 9. 4. 2002도2994 판결
대법원 2000.11.10 2000도 4042 판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월 24일자 `존폐논쟁 혼인빙자간음죄, 유죄인가 무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