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철강재 세이프가드 발효사례

소개글

국제통상 사례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세이프가드의 의의
2. 미국의 세이프 가드
① 조사개시
② ITC의 산업피해 조사
③ ITC 구제조치의 건의
④ 대통령의 구제조치 결정
⑤ 구제조치의 발효
3. 미국의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배경
①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배경
(1) 미국 철강업계의 경영위기
(2) 경영위기 발생원인에 대한 미 철강업계의 주장
(3) 미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가. 원가 경쟁력 열위
나. 철강재 가격의 구조적 하락
다. 노후설비 및 비생산적 설비의 과다보유
라. 하공정 중심 능력 증강의 부작용
(4) 미국의 철강 경영위기와 구조적 문제에 따른 철강수입증가
(5) 미국의 철강부문 산업피해 판정
② 철강부문 산업피해 판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의 주요내용
(1) 15일 관세부과 유예조치
(2) NAFTA국가 및 개발 도상국은 제외
(3) 절차적 수순에 그친 양자협의
(4) 품목별 조치내용
③ 미국의 철강 세이프 가드조치의 문제점
(1)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위무 위반
(2)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 미비
(3) 세이프가드조치의 과도성
(4) 절차적 흠결
(5) 차별적 적용
4.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① 한국 철강 산업의 현황
(1) 한국철강 산업의 위상
가. 안정적인 수요 증가 전망
(2) 철강산업 환경변화요인
(3) 철강재 수급현황
(4) 주요 품목별 수급현황
가. 증후판
나. 냉연강판
다. 강관
② 한국 철강 산업의 대미 통상 현안
(1) 한미간 철강교역현황
(2) 미국의 對한 철강 수입규제 현황
(3) 한국철강의 대미 수출 감소
③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응 방안
(1) 수출정책의 기조 변환
(2) 기술적 수출전략 강화
(3) 통상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4) 수입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5) 수출구조의 변화 및 수출지역의 다양성 지향
가. 수출구조의 변화
나. 수출지역의 다변화 추구
(6) 수입규제사례의 데이터 베이스화
5. 각국의 대응
① EU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
※ WTO 의 결과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들어 선진국들의 각종 수입규제 등으로 인해 수출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의 출범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했으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한 쌍무적 또는 일방적 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상에 의한 자유무역에 우선을 두고 있으나 다자간 통상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주의와 쌍무주의, 일방적 규제 조치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자주 취해왔으며, 1980년대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철강에 대해서만 총 23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2002년 3월5일 철강 판재류 등 14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 향후 3년 동안 8~30% 관세부과를 골자로 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를 발표하였다. 금번 미국의 조치는 미 철강업계, 의회 및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고율관세를(20~40%) 부과 요구 및 건의에 대한 미국 내 철강소비자 및 수요업계의 반발, 철강소비자 및 수요업계의 반발, 철강문제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8~30%수준의 관세부과 조치는 과도한 수입제한 조치로서, 우리정부로서는 금번 조치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세계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며 미 철강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미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 데 따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동 조치의 발동 자제를 미국 측에 촉구해 왔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수입철강에 대해 과도한 내용의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번 미국의 Safeguard 조치는 진정한 자국의 산업보호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 하에 일부의 이익집단이 결탁한 반 무역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가장 크게 주도하고 잇고 그 혜택을 여실히 보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이 자료에서는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중심으로 각종 수입규제에 따른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이상길, “ WTO 상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2
이종범,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수립을 위한 실증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00
장 준, “미국통상법 201조 긴급구제조치에 따른 한국 철강업계의 대응현황 및 전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
조사본부 통상협력반, “미국 20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주요내용과 영향”국 철강협회, 2002
곽광수, “미국 철강산업의 경영위기 발생원인 분석”,POSRI 경영연구 제2권 제2호,2002
이윤희, “미국 철강산업의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분석”, 포스코 경영연구소,2001
김성태, “한국 철강산업의 분쟁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1
송길재, “미국과 EU의 對한 철강산업의 수입규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1
김흥률, “미국 통상정책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김흥률, “미국 철강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서현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배양해,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철강산업의 세계화 전략”, 한국과학기술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