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에 관한 정리(시험자료)

목차

<해상법총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과 책임>
<해상운송의 종류와 법원>
<공동해손>
<해운실무>
<해운관련국제기구>
<해상기업의 물적조직>
<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본문내용

<해상법총론>

Ⅰ. 해상법의 의의

1. 해상법과 해상기업의 개념
•해사법(Marine laws)이란?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법(Maritime law)이라고도 함.
해사활동 : 선박에 의하여 전개되는 항행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관계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이란?
–해상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해상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해상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

•해상기업의 개념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바다를 무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단위
•예
–해상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해난구조기업, 해상예선기업
–제외대상 : 수산업활동(상업적용제외대상)

2. 해상법의 특이성
•해상기업의 특이성
–대자본성 : 선박의 고가성
–광대성 : 해상기업의 활동무대가 바다,
고립된 활동 전개
–해상위험의 존재 : 천재지변 등
•해상법의 특이성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규정에 대하여 가지는
독립성을 인정하는 원인
-대자본성 : 선박공유제도,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제도, 선박우선특권, 선박저당권
-광대성 : 선장의 법정대리권, 운송물의 선적, 적부, 보관, 관리, 양륙에 관한 기술적 배려
-해상위험의 존재 :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보험
•해상법의 독자성과 자족성
–해상법은 바다에서 영리활동을 전개하는 해상기 업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법률관계를 구성
–상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해상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적용하여 해결
•해상법의 국제성
–해상법의 기본개념과 제도
(근원이 고대해법과 중세의 상인법에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