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 12표법

등록일 2002.04.1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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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2표법에 대하여>
2. <로마법의 발달 단계>
3. <12표법의 개요>
4. <12표법 본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XII.2.b. 家子와 노예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 家父나 소유주에게 손해사정액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가해자를 위부하든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해자위부소권이 생겼다. ...가해자위부소권들은 ... 법률에 의해서 혹은 법무관의 고시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법률에 의한 것은 가령 12표법에 의한 절도소권의 경우 ...

XII.3. 어떤 자가 위법한 잠정점유를 얻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가 원하면 (법무)관은 3인의 재정인을 선임한다. 이들의 재정에 따라서 ... (패소자는) 수익의 2배액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XII.4. 우리는 소송이 계속중인 물건은 (12表法에 의하면) 신물로 봉헌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2배액의 벌금을 부담한다. ... 그러나 이 2배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급부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명시되고 있지 않다.

XII.5. 12表法에는 무엇이든지 인민이 최종적으로 명한 것은 법이고 유효하다는 규정이 있다.


참고 자료

1. 로마문명사 , 도널드 R. 더들리 지음, 현대지성사
2. 로마제국사 , 인드로 몬티넬리 지음 , 까치
3. 두산 세계 대 백과사전
4. 인터넷 자료 http://plaza.snu.ac.kr/~romanist/lecture/roma/xii-tafel.html
http://my.netian.com/~wds99/2학년/12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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