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직범죄 일반범죄 테러범죄를 구분.목차
제 1장 일반범죄제 1 절 범죄의 성립조건
Ⅰ. 구성요건해당성
Ⅱ. 위법성
Ⅲ. 책임
제 2 절 일반범죄의 개념
제 2 장 조직범죄
제 1절 조직범죄의 개념
Ⅰ. 학자들의 견해
Ⅱ. 각국의 견해
Ⅲ. 법률적인 견해
제2절 조직범죄의 특성
Ⅰ. 조직 구조적 특징
Ⅱ. 활동상의 특징
Ⅲ. 방법상의 특징
Ⅳ. 문화상의 특징
제 3 절 조직범죄의 유형
Ⅰ. 무기류 밀거래
Ⅱ. 마약류 밀거래
Ⅲ. 도박, 매춘, 인신매매
Ⅳ. 자금세탁
Ⅴ. 신용카드관계 범죄
제 3 장 테러범죄
제 1절 테러범죄의 개념
Ⅰ. 테러의 정의
Ⅱ. 테러의 원인
Ⅲ. 테러의 특징
Ⅳ. 테러의 유형
제 4장 일반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의 구분
제 1 절 목적에 따른 구분
제 2 절 법익에 따른 구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목적에 따른 구분조직범죄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며 영리성과 반사회성을 지닌다. 테러범죄는 범죄유형 면에서 본다면 조직범죄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범죄는 조직범죄와 구별된다. 또한 조직범죄의 활동은 기존 사회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테러범죄와는 다르다.
제 2 절 법익에 따른 구분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눌수 있다.
첫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 장물 ․ 손괴의 죄 등)으로 나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사회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의 기본권외에 형법에서 죄로서 이를 다루고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일수 ·수리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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