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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정책분석

*수*
최초 등록일
2009.11.15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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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정권의 정책분석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서 론

본 론

▶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배경 및 개념

▶ 노무현 정권 정책의 사례

1. 「관세청 수출입통관물류시스템」혁신정책
2. 「행정중심복합도시」정책
3. 「대덕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정책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책

결 언

본문내용

서 론
공공조직, 외부 고객 또는 시민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분권화를 주요 요소로 표방하는
정책 추진
비전: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의 투명성 증진
참여정부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혁 추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그 결정과정을
총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
정책네트워크 추구
서 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개념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얽혀있는 사회
동태적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회 조직형태
점은 행위자, 선은 행위자 사이의 관계
정책영역 별로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사적 이익집단의 소수 참여자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폐쇄적, 수평적, 안정성, 자율성
→마치 작은 정부와 같다
정책네트워크이론
하위정부모형
제한된 수의 특권적인 참여자를 가정하며, 이들 간의 안정적, 지속적인 관계, 참여자들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강조 (하위정부와 비슷)
실질적 정책분야별로 정책결정과정이 분산되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
정책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 ‘전문가’
정책네트워크이론
정책공동체
정책공동체보다 훨씬 느슨하게 정책참여자들이 관계하고 있는 것을 가정한 모형
정책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는 유동적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갖는 개인 및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특정한 경계가 없다.
정책네트워크이론
이슈네트워크
사례 1
관세청 수출입통관물류시스템 혁신정책
통관물류시스템 혁신정책의 배경
100% 전자총관시스템
: 짧아진 수출입신고와 전산 수리과정
최종과정에서 물류지체요인 → 시간이 오래 소요
2003년 부산항을 중심으로 화물연대파업이 발생
경쟁대상국 공항만의 성장
2003년 5월 관세청은 초일류세관추진’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초일류세관 60대 혁신과제를 선정
통관물류시스템 혁신 정책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정책참여자의 유형 : 관세청, 시민단체, 공익단체, 전문교수 등
관세청: 처음엔 실무추진기구만 존재
고객의 입장을 받아들일 초일류 세관추진위원회를 구성
→ 주요집단이라 판단
소수의 행위자들이 참여/ 높은 신뢰가 형성
협상과 조정의 수준이 높음
정책이슈에 관해 여러 집단이 상호작용
관세청 수출입통관물류시스템 정책에 관해서도 빈번한 접촉
정책추진기
▶ 정책추진기의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정책공동체
통관물류시스템 혁신 정책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정책참여자: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업계,
항공사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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