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조세개혁

소개글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누진소득세의 장단점을 통해
올바른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레포트입니다.
발표 후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 조세의 정의, 목적 및 기능

3장.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 누진세 강화
1.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소득 재분배 영향
2. 누진세

4장 올바른 조세개혁 방향
1. 넓은세원과 낮은세율
2. 공평과세
3.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간소화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론
1절. 문제의 제기
지난 IMF 경제위기를 겪기 전까지 5~10%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는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성장률이 -6.7%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실업률은 2%대에서 7%대로 치솟게 되었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해당 가구의 소득을 급격하게 줄여 소득분배구조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의 금리인상은 소득분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리인상은 고소득층의 금융소득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실업이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통해서 금융소득이 급증함으로써 소득 전체로 본 분배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통계청은 지난해 도시가구(1인 가구 제외)의 `지니계수`가 0.325로 2007년(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상승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0.35 이상이면 소득불균형 정도가 높다고 본다.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1999년 0.303으로 처음으로 0.3을 넘어선 이후 한동안 안정 추세를 보이다 2004년 0.301,2005년 0.304,2006년 0.313,2007년 0.324로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해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경제위기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극심한 타격을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 위기상황 하에서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계층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고 영세 자영업자가 줄도산 하는 등 서민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함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지니계수가 0.268에서 0.295로 급등했던 것처럼 올해의 빈부격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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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2008). 납세자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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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제를 중심으로
- 곽태원, 최명근, 현진권 외, (2006).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 국세청, 근로자와 세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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