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의 위험성의 형법상의 함의

소개글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형법상의 함의

목차

Ⅰ. 불능미수의 의의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발생의 불가능
3.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1). 수단의 착오
2). 대상의 착오
3). 주체의 착오
4. 위험성
1). 구객관설
2). 법률적 불능 • 사실적 불능설
3). 구체적 위험설
4). 추상적 위험설
5). 주관설
6). 인상설
7). 소결

Ⅲ.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형법상의 함의

본문내용

Ⅰ. 불능미수의 의의
불능범과 불능미수 : 불능범이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외관상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행위의 성질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즉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은 위험성을 의미하므로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는 행위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형법 제27조는 불능범이라는 표제 아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27조는 그 표제를 불능범이라고 하고 있지만 불가벌적인 불능범을 규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미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인 불능미수(untauglicher Versuch)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불능범은 사실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행위임에 대하여, 불능미수는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형법 제25조의 미수범과는 다른 별개의 미수범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은 결과의 발생이 가능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장애미수임에 대하여, 형법 제27조의 미수범은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였으나 위험성이 있는 장애미수이다.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범의 형은 임의적 감경이지만,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범의 형은 임의적 감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2종의 장애미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도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불능미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불능미수의 내용 중 위험성이 형법상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