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되는 가족법(친족법)의 특징에 관하여;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소개글

2008년 시행되는 가족법(친족법)의 특징에 관하여쓴 글로,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자녀의 성과 본의 범위, 가족의 범위 등 새로운 특징에 관하여 고찰한 글로 자체 제작물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호주제 관련규정의 내용

1. 호주제도의 원천적 폐지
2. 가족의 범위 변경
3.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가능

III. 각 개정 사항의 장단점 및 사견

1. 호주제도의 원천적 폐지
2 .가족의 범위 변경
3.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가능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법 발달은 그리 독자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그 이유인 즉,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맞아 근대적인 법 관념을 가지기 전에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들어가서 결국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서양의 법 관념들을 계수 했고, 이는 해방후에도 어느 정도 우리 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제서야 우리법은 근대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민법도 해방 후 의용민법이라 하여, 일본의 민법을 어느 정도 사용 하였고,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는 민법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유의 민법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16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민법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를 재산법, 후자를 가족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재산법의 경우 현대의 경우 재산법 중 특히 채권법 그리고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의 경우는 세계 보편적으로 공통화 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산법 중 물권법이나 가족법의 경우는 우리나라 특성이 그나마 잘 묻어 나오고 있다. 특히 가족법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가족 문화를 나타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족법을 만들었고, 이는 고유한 우리 법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원래 가족법은 우리의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 가운데서, 친족집단에 있어서의 생활관계 및 재산상속에 관한 생활관계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때문에 이러한 가족법은 근본적으로 재산법과는 그 법리와 기본원칙이 다르고 그 나라의 문화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 기존 가족법의 기초는 전통적 유교적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가부장적 중심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였다.
이런 민법이 시행되던 시대의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나 괴리감이 심하지 않았고, 아직 유교적 문화의 큰틀이 사회전반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법의 적용에 큰 문제를 격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가족관계에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남성우월적 가부장적 호주제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필수 불가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으로써, 이러한 가족법은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모습에도 맞지 않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윤상덕,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법적 고찰, 2005
김성숙, 개정가족법의 내용애 관한 검토, 법학논총 제 15집, 2006년 2월, 128,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이해” , 2008, 건국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