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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실명확인 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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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12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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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상 실명확인 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글

목차

1. 진정요지
2. 조사결과
4. 검토 및 판단
5. 결론

본문내용

내 정보통신 서비스 본인확인 방법은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요구하여 확보한 다음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는 미리 입수해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것이다.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면 본인확인이 성공적으로 완료, 일치하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신호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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