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등록일 2002.04.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일반이론
1. 범죄의 실현단계
2. 미수의 처벌근거
3.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Ⅱ. 장애미수
1. 의의 및 성립요건
2. 미수범의 처벌
3. 관련문제

Ⅲ. 중지미수
1. 의의와 형벌감면의 법적 근거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 중지미수의 처벌
4. 관련문제

Ⅳ.불능미수
1. 불능미수의 의의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 불능미수의 처벌


본문내용

형법상 범죄란 일반적으로 법적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가 충족된 경우인 기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범죄의 실현에는 행위자의 범죄의사, 예비, 실행의 착수 및 결과의 발생을 거쳐서 종료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때 범죄의사는 외부에 실현되지 않는 한 형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예비는 범행장소의 탐사·범행도구의 구입과 같은 범죄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것이며, 형법상으로는 예비행위에 의하여 그 자체가 법적 평온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만 처벌이 된다(형법 제28조).
다음으로 미수와는 달리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경우가 기수이며, 이는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을 의미하여 범죄의 실질적 종료와 구별된다. 즉 범죄의 실질적 종료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가 행위자가 의도대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인정된다. 이처럼 범죄의 기수와 종료의 구별실익은 ①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의 실질적 종료시이며, ② 범죄의 기수 이후에도 실질적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성립이 가능하며, ③ 기수 이후 실질적 종료 이전에 형의 가중사유가 실현된 경우에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된다는데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수론의 개념과 미수종류 5페이지
    단계라는 점에서 장애미수불능미수와 같지만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 불능미수와 구별되고, 범죄의 미완성이 자의로 인한 점에서 장애미수 ... , 즉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불능미수는 처벌 할
  • 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 23페이지
    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 목차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Ⅰ. 미수범 이론개요 1 ... 와 법적 취급을 달리하게 되고 불능미수는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된다
  • 미수론 5페이지
    경우에는 장애미수가 아닌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4. 실행착수시기 미수범의 객관 ... 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주관설에 따르면 불능미수와 예비?음모까지의 ... . 따라서 불능미수의 가벌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 밖의 미수
  • 중지미수불능미수 45페이지
    중지미수불능미수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 ... )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 ... 로 없으면 불능미수로 나뉜다. 이러한 미수범은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임의적
  • [형법총론]불능미수 5페이지
    . 주관적 요건 불능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애미수와 마찬가지로 고의, 확정 ...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 .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격 (2) 불능범과 불능미수 Ⅱ. 불능미수
  • 형법상 불능미수에 대하여 4페이지
    량에 현저히 미달하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장애미수불능미수의 어느 경우에 ... 형법상 불능미수에 대하여 * 관련법규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 . 불능미수의 의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지만 위험성 때문에 미수
  • [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에서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페이지
    미수와 불가벌적 예비의 구별, 장애미수불능미수의 구별에 유용하다. 2 ... . (2)미수범의 결과반가치 1)장애미수 과거 미수범은 행위반가치만 있고 ... 이르지는 않았지만 종료미수 혹은 장애미수의 경우처럼 결과발생이 가능함에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미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