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방주의

소개글

일반예방주의에 관한 짧은 레포트

목차

Ⅰ. 목적형주의
Ⅱ. 일반예방주의
Ⅲ. 적극적 일반예방주의의 장점

본문내용

Ⅱ. 일반예방주의

1. 일반예방주의의 의의

일반예방주의(Generalpräventionstheorie)는 형벌을 사회에 대한 위혁적 작용으로 이해하여 형벌의 목적은 일반인, 즉 잠재적 범죄인(potentieller Täter)의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에 있다고 한다. 일반예방은 소극적 일반예방과 적극적 일반예방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진다.

2. 일반예방주의의 내용

1). 소극적 일반예방

일반예방주의의 전통적인 입장은 형벌의 목적을 위하여 일반인의 범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소극적 일반예방이다. Beccaria와 Feuerbach에 의해 형벌의 목적이 이러한 의미의 일반예방에 있다고 주장되었다.

2). 적극적 일반예방

현존하는 일반예방이론 가운데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적극적 일반예방이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란 법질서의 존립과 관철력에 대한 신뢰의 유지와 강화를 의미하므로 형벌은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사회에 실증하고 국민의 법에 대한 복종을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이해한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