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비행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비행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비행 청소년의 정의
2. 비행 청소년의 원인
3. 비행 청소년의 현황
4. 비행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5. 비행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비행 청소년이란 ‘도리나 도덕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뜻의 ‘비행(非行)’과 ‘청소년(靑少年)’의 합성어를 말한다. 비행은 넓게는 범죄를 포함하는 옳지 못한 행동을 아우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좁게는 청소년이 자행하는 잘못된 행위 중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의미한다. 흔히 청소년의 비행은 규정된 연령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하여 위반했을 때 생기는 ‘지위비행’에서부터 ‘범죄행동’까지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동양권에서 말하는 비행 청소년의 연령은 만 20세 미만으로 규정되나, 서구사회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의 연령기준으로 삼는다. 청소년과 성인을 연령으로 구분 짓는 것은, 청소년의 비행은 성인과는 달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미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을 살펴보면 비행소년은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이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연령이 미달하는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이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비행은 ‘합의정도’, ‘사회적 반응의 정도’,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범죄, 갈등범죄, 협의의 비행의 범주, 사회적인 다양성 범주로 나누어진다. 먼저 합의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사회적 반응이 부정적이며, 피해정도도 큰 범죄 행위를 말한다. 갈등범죄는 낙태, 안락사, 유산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말하며, 합의범죄 다음으로 피해 정도도 크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협의의 비행의 범주는 앞의 유형과처럼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사회적 규율이나 전통을 위반하는 행위로 음주, 흡연, 가출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다양성 범주는 대다수의 구성원들과는 달리 독특한 성향이나 행동 양식을 말하며 지나치게 개성을 표현하는 행동들이 이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www.mohw.go.kr
www.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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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의 통합지원 시스템에 관한연구 - 신현두,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5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 김경준 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 복지론 - 홍봉선, 남미애 외, 양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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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의 이해와 개입 - 김향초, 학지사, 2001
청소년의 가출요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 임막례, 2000
가출 청소년의 이해 - 김향초, 학지사, 1998
청소년 비행의 개념 규정에 관한 연구 - 고성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