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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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정감사 총설

Ⅱ. 국정감사의 내용

Ⅲ. 국정감사의 한계

Ⅳ. 국정감사 실효성 확보제도

Ⅴ. 국정감사 절차

Ⅵ. 결론

본문내용

1. 국정감사의 법적근거
우리나라 국정감사에 관하여는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등 4개의 실정법과 관련하위규칙으로 국회에서의증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이 있다.

2. 국정감사 실시기관
(1) 국정감사 실시기관 -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국정감사를 행 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며 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국정감사의 활동 -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행해지며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국정감사 대상기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감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는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조정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봉국 「국 회 법」 2000. 6. 15 박영사
박동서 「한국행정론」 2001. 1. 20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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