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록일 2002.04.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목적
교통시설
도로
철도
자동차정류장
도시공간시설
광장
공원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본문내용

목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도시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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