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소개글

가정폭력방지법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의 입법배경
2. 법의 의의와 목적

Ⅱ. 본론
1. 법의 내용 분석
(1)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무
(3) 치료보호
(4)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6) 권한의 위임
(6) 벌칙˙양벌규정˙과태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의 입법배경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그렇다고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통과 인습이 가정문제의 외부 노출을 꺼려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피해자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서울 여성의 전화가 상담한 2,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았던 성폭력(23%) 다음으로 가정폭력(22%)이었다는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신섭중 외, 2001 : 528).
이와 같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1994년 5월에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연대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고, 1997년 12월 31일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1999년에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우종모 외, 2006 : 363))

2. 법의 의의와 목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 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남성배우자가 여성배우자에 행사하는 것이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 법률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존속(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