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록일 2002.04.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의의 및 연혁
가)의의
나) 연혁

2)법적 성질
가)학설의 현황
나) 계약책임설과 무용론의 대립
다) 김형배 교수님의 견해

3)사례유형별 적용범위
가) 계약교섭단계에서 상대방의 생명신체 소유권을 보호할 의무
나) 고지의무 . 설명의무
다) 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라) 제3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가?

4)법적효과
가) 손해배상의 범위
나) 입증책임
다)소멸시효
라) 보조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본문내용

가)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란 계약이 아지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취소가 된 경우
또는 장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를 야기한 단계에서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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