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 한계와 영향

소개글

사회복지법제과목 "시민법의 한계와 영향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시민법의 형성
2. 시민법의 인간관
3. 시민법의 주요원리
4. 시민법의 지도 원리와 한계
5. 시민법의 한계와 그 영향
6. 사회법의 등장
7.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본문내용

1. 시민법의 형성
18세기 말~19세기 초, 신흥 부르주아계급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를 성립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확립시킨다. 즉, 새롭게 형성된 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민법이 등장하게 되었고, 시민의 천부인권을 인정, 자유ㆍ평등ㆍ독립적 인격을 특징으로 하여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시민계급(브르주아)이 혁명을 통해 건설한 새로운 시민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출현한 근대법이 시민법이다.

2. 시민법의 인간관
시민법이 상정한 새로운 인간형, 즉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된 인격체이다. 대단히 이기적이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아주 영리한 개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적 구속에 대하여는 단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스스로 그것을 참아내기 때문에 그에 복종하는 인간형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구체적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을 의미하며, 교양과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계급의 성인 남성 정도를 지칭한다.
1) 상인상
- 자기 이익 추구하는 영리한 인간으로 이익추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법적인 복종한다.
2) 합리적 인간
- 인간행위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행동하며, 선택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이 필요하다.
① 목적추구
② 목적추구를 위한 수단을 동시 고려
③ 계산적
3) 추상적인 평균인
- 일정정도의 교양,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의 성인남성 지칭하는데 여기에서 성인 남 성을 지칭한 것은 참정권부여에 대한 문제이다.

3. 시민법의 주요원리
종래 공동체를 유지해 오던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탄생한 시민사회는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하였는데 이를 시민법이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법으로 나타났다. 사회법의 등장은 추상적 인간이 아닌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구체적 인간의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