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성 연구

소개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에 대한 연구 40페이지짜리 법대 학부졸업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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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의 의의
제1절 공권력의 의미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
1. 공권력의 행사
2. 공권력의 불행사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성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기능과 한계
1. 헌법소원심판의 기능
2. 헌법소원심판의 한계

제 3 장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제1절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2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1. 법률
2. 법률의 개폐
3. 법률해석에 관한 구문
제3절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4절 조약 및 국제법규에 대한 헌법소원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제6절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 개설
2. 진정입법부작위
3. 부진정입법부작위
4. 행정입법부작위

제 4 장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제1절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정의
2. 대법원의 판례
3. 헌법재판소의 판례
4. 소결
제2절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제3절 검사의 불기소처분등에 대한 헌법소원
1. 검사의 불기소처분
2. 검사의 수사재기불요처분
3.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처분
제4절 행정계획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행정계획
2. 권력적 사실행위
3. 행정청의 질의회신

제 5 장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제1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1.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재판의 범위
2. 재판헌법소원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3. 재판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요건
4. 재판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유형
제2절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 판단의 유탈
2. 재판지연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헌법재판은 헌법실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을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인데, 아직도 일반 국민의 상식 속에는 일반 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에 비해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으며, 헌법 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작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헌법의 보호, 그리고 헌법 실현의 실체적인 제도라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의 제도를 보면 이러한 성질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제도를 체계적으로 개괄해보고, 본 제도의 특성과 성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헌법을 실현을 위한 맥락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에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위 다섯 가지 재판 모두 중요한 헌법의 실현 방법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특히 헌법소원심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권력으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공권력의 작용을 기본권에 기속시켜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실현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와 헌법질서의 유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헌법소원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주제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좁힌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정종섭, ｢헌법재판강의｣,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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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황, ｢헌법재판개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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