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찬반논쟁과 향후 노동조합 발전방향

소개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측이 부담해야하는가 아니면 노조에서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찬반논쟁이 드거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를 허용해야할것인지 아니면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인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전임노조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대안을 제시한 자료로 자료평가에서 A+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쪼록 유익한활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의 공과 실
Ⅱ. 노동조합의 역할과 필요성
Ⅲ. 노동조합에서 전임노조의 의의
1. 전임노조의 개념
2. 전임노조의 법적근거
3. 전임노조의 특징과 문제점
Ⅳ. 전임노조(노조전임자)에 대한 찬반 논쟁
1. 전임노조의 창성과 반대 입장
2. 외국의 전임노조 인정실태
Ⅴ. 전임노조 등 노동조합 발전방향

본문내용

예를 들어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는 노조 없는 회사로 유명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이 회사는 세계 초일류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주주들은 유례없는 주식배당을 구가하고 있으며 삼성의 직원들은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보다 회사에 충성적이고 몰입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조건이나 다른 근무 여건이 최고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의 기원은 사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복축적으로 인한 자본가의 출현과 더불어 이에 고용된 다수의 노동자들이 탄생하고 그로인한 자본가에 대한 다양한 근로조건 즉 보수와 근로보장,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조직되었고 점진적으로 조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조는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의 인권과 사내의 민주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내의 문제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민주화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확장시킨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도 지나친 행동노선을 형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신장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어 기업의 상생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자체를 몰락의 길로 전락시킨 사례도 많으며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왜곡된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공과 실이 노동조합을 평가하는데에 있어 양면적 성격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지만 오래된 과제로서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전임노조의 인정문제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자는 일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갈등이 없지만 저임노조의 인정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뜨거운 논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전임노조가 무엇이고 그 필요성과 해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거쳐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동자와 노동조합ㅣ전국공무원노동조합ㅣ공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판)(제3판) ㅣ김헌수 | 법원사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ㅣ 진숙경 | 한국노동연구원
지역에서의 파트너십과 노동조합의 역할ㅣ정인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두고 토론회 열려 ㅣ머니투데이 ㅣ경제
노조전임자제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ㅣ문무기ㅣ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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