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기능

등록일 2002.04.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보호기능
2.소득재분재기능
3.생산성기능
4.사회정치적기능
5.부정적 기능

본문내용

(1)보호기능
보호기능은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이며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당시의 목적을 살펴봄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사회보장법 (Socail Security Act)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 최저 생계유지가 힘들 정도의 불충분한 소득, 과도한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의 부가 지출,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 되었다. 또 질병, 노령, 배우자 사망, 사고, 자연재해, 실업 등으로 인한 빈민들을 보호하고, 산업화된 국민경제의 구성원 대부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생존권 보장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기능은 내적보호기능과 외적보호기능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www.jung.welfare.w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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