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산업복지의 전망과 과제

목차

1) 주요 사회복지제도들의 시행시기
2) 사회복지 지출의 크기
3) 한국사회 기업복지 현안
4)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1) 주요 사회복지제도들의 시행시기
중요한 복지제도들의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정도를 평가: 일반적으로 다섯 개의 핵심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족수당 등.(97년 당시 이 5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던 국가는 172개국). 한국의 경우, 이 중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이 바로 64년부터 시행된 산재보험. 64년 5개의 주요 프로그램 중 적어도 1개 이상 갖춘 나라 수는 최소 80개국, 최대 120개국. 결국 국가부문에 의한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순위라는 면에서 한국은 매우 뒤떨어짐 상태.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은 한국에서 88년부터 실시 시작했으나 87년 연금보험을 실시 중인 나라 수는 130개국에 달함. 산재보험 역시 64년에 최소 77개국, 최대 117개국에서 실시. 결국 연금이나 산재보험 같은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 1995년부터 실시된 고용보험은 97년 68개국 정도에서만 실시, 연금이나 산재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빨리 시행됨.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성취수준과 비교해 보면 뒤늦은 편임.
한국 국가복지의 위상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및 가족수당임. 의료보장제도는 현금급여인 상병수당과 현물급여인 의료급여의 합으로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의 핵심은 상병수당임. 한국의 건강보험은 77년부터 실시되었지만 현금 급여인 상병수당이 제외된 의료급여만 포괄. 97년 당시 의료보험에서 상병수당 등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는 111개국, 상병수당과 의료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국가는 99개국.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매우 낙후된 상태임. 가족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97년 당시 가족수당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국가는 86개국, 한국은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이 미실시 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