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소개글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부터 절차, 방식,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알아본 자료임

목차

1. 주택재개발의 정의
2. 주택재개발사업의 종류
3. 주택재개발사업의 변천과정과 방식
4.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
5. 주택재개발사업의 사례와 문제점

본문내용

1.주택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장 제 2조
주택재개발 사업의 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장 제1조(목적) -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 지는 사업이다.
구분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주거 환경사업
대상지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도시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히 밀집된 지역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 현지개량방식
- 전면개량방식(공동주택)
- 환지방식
조합원
자격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사업
시행자
- 1순위:토지등의 소유자,조합
- 2순위: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3순위: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민의 추천을 받은 자.
재건축 조합
- 시장, 군수 or 주택공사 :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
- 시장, 군수 or 주택공사
(예외: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없이)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붕괴우려가 있거나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수용
대책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