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복지
- 최초 등록일
- 2009.11.04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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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복지
목차
1. 들어가며
2.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3.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2)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3) 탈북주민의 정착지원 체계
4) 정착과정의 문제점
5)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사소통이 용이한 조선족 밀집지역 즉, 중국의 동복 3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체류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서 인권유린, 노동력 착취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간의 송환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협에 놓인 실정. 국외 탈북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물질적으로도 보장이 가능한 남한 입국 희망, 그 중 일부는 주로 몽골, 베트남 등 제 3국을 경유하거나 밀항선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 한편 남한 정부 역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전원수용이라는 원칙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있으나 초유의 사태에 대한 경험부족과 재정적 제도적 미비 등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
현재 탈북자들의 입국추세와 재외에 체류하는 국외탈북자수 추정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입국추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최근들이 이들의 입국유형상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탈북루트의 개발과 단독으로 입국하여 정착한 국내 탈북자들이 잔여가족의 탈북 및 입국을 유도하는 데에서 그 원인.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게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탈북자의 연령 및 성별의 다변화로 나타남. 본 글에서는 탈북주민들에 대한 현황, 특성, 적응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살펴보자.
2.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중국에서 북한동포들은 중국공안의 단속을 피해 남한에서의 외국인노동자들보다 더욱 힘겹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은둔생활. 남한행 결심한 경우, 매우 험난한 길. 몇 차례의 기획탈북으로 인해, 중국내 한국대사관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몽골과의 국경을 넘어 몽골주재 한국대사관으로 가든가, 중국대륙을 서쪽으로 가로질러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오는 방법. 이 과정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흔히들 이야기 하는 ‘탈북브로커’. 이들이 한국대사관을 찾아가는 과정은 중국공안의 눈을 피해야 하며, 몽골쪽의 경우 추위와 전쟁.(동상위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