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

등록일 2002.04.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2. 문제 제기

Ⅱ. 일상가사
1. 일상가사의 의의
2.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적 검토
(1) 일상가사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2)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3. 일상가사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부부관계의 태양에 따른 일상가사의 범위
(2) 행위의 목적 면을 고려한 일상가사의 범위

Ⅲ.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
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2. 제126조의 적용여부
3. 정당한 사유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Ⅳ. 판례의 태도

Ⅴ. 부부간의 연대책임

Ⅵ. 사견

본문내용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게르만 고유법의 이른바「열쇠의 권능」이라는 법리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夫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외국 입법례는 별산제를 채용하고 부부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 구민법에서도 일상가사에 관한 처의 법률행위에 대해 부가 책임을 졌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는「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혼인에 의한 부부의 공동생활이 있는 이상 부부 공동의 가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적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부부 서로가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832조 본문은「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일상가사 대리 10페이지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일상가사대리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 차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상가사대리을 설명하기에 앞서 ... 의 로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는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 일상가사대리 9페이지
    혼 부부에서의 일상가사대리 Ⅰ서론 부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 대리일상가사 범위 일상가사대리에서의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공동생활 ... *Contents Ⅰ서론 Ⅱ일상가사대리의 의의 Ⅲ일상가사대리일상
  • 부부일상가사대리 7페이지
    . 그리고 일상가사대리일상가사에 대한 연대책임은 부부공동생활 ... . 일상가사의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 Ⅳ.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의 성립 ... 나뉜다. 여기서는 부부재산제 가운데 법정재산제, 특히 일상가사대리
  •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연구. 8페이지
    ) 일상 가사 대리의 범위외 일상 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 재산 대리의 범위 전술한 일상 가사의 범위는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 Ⅰ.일상 가사 대리 1. 일상 가사 대리이란? 일상 가사 대리
  • 일상가사대리과 표현대리 19페이지
    마련이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에 대리 ... ː장수태교수님 학과 ː법학과 3 학번ː9674027 성명 ː이건우 제출 ... 者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通常의 事務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 [민법] 일상가사대리 9페이지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 과 목 명 법 학 입 문 담당교수 경 재 웅 ... 차 1. 법문으로써의 정의 2. 판례로 보는 일상가사대리 3. 표현대리 ... . 제 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 제 1항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 [법학]일상가사범위 및 대리 5페이지
    제827조 제1항 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 ... 일상가사범위 및 대리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 ... 처에게 일상가사대리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일상가사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