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

소개글

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과 동향과 쟁점에 대해
요약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쓴 레포트 입니다.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길게 써

참고하시는데 좋으실 것입니다.

목차

제1절 OECD 국가의 사회정책 일반현황

1. OECD 국가의 사회발전 진행과정

2. 적극적 사회정책의 필요성

3. 사회보호의 역할증대

제2절 아동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

1. 가족정책의 성과와 과제

2.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효과적 가족정책

제3절 빈곤 및 사회적 배제와의 전쟁

1. 빈곤정책의 성과와 과제

2.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과제

제4절 노인이 직면한 위험요인의 변화와 대처

1. 노인정책의 성과와 과제

2. 노인인구를 위한 효과적 정책

제 5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나의 논지

본문내용

옛 속담에 `사후약방문`이라 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약을 구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나 일이 다 틀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기존의 사회정책을 사후약방문이라 본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사전적 예방 기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꼽을 수 있는 적극적 사회정책은 국민 개인에게 다가가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것을 뜻한다.
탈산업사회,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통합의 목표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일부가 다른 집단들로부터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사회적 배제집단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체로 장기간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 자활의지를 상실한 빈곤층들,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 등은 우리에게 다가온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은 향후 우리사회에도 엄청난 사회통합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MB 정부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에 드는 비용들을 줄이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시장기능 지향적 사회정책은 다시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에 관한 발전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OECD 국가들의 사회정책 동향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