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의 행정개혁(김대중, 노무현정권)

소개글

제 6공화국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의 분야별 국정목표와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행정개혁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 6공화국 김대중정권의 행정개혁
1.김대중 정부의 출범
2. 개혁의 기조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4. 관리작용의 개혁
5.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활동
6. 반부패활동
7.행정개혁의 성격
제 6공화국 노무현 정권의 행정개혁
1. 노무현 정부의 출범
2. 개혁의 기조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4. 관리작용의 개혁
5. 지방화
6. 반부패활동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
8. 행정개혁의 성격

본문내용

1. 김대중 정부의 출범
1988년 2월 25일에 ‘국민의 정부’ 출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 갖는 의의
1.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세력교체
2. ‘IMF사태`라는 외환위기, 경제위기의 국난 속에서 정권 탄생

김대중 정부의 출범 당시의 환경
1. 선거과정에서 두 정당의 지지를 받음
2. 정권초창기의 여야극한대립

2. 개혁의 기조
(1) 국정지표와 국정목표
5대 국정지표
1. 국민적 화합정치
: 공정한 경쟁과 상호신뢰에 입각한 정치; 사회․국가의 발전에 헌신적인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2. 민주적 경제발전
: 관치주의 결제탈피; 기업과 금유의 구조조정; 경제주체의 자율과 자유보장
3. 자율적 시민사회
: 건강하고 생동적인 시민사회지향; 모든 국민이 고른 기회와 등권을 누리는 사회
4. 포괄적 안보체제
: 남북협력에 의한 통일기반조성; 국수주의 지양; 외교주체 다양화
5. 창의적 문화국가
: 고유문화의 창조적 재구성; 창작과 표현의 자유 최대증진; 문호개방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분야별 국정목표
정치, 경제, 사회복지와 교육, 안보․외교․통일, 문화․정보․환경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쳐 26개 목표를 선정

정치분야의 4대 목표
1. 참여민주주의의 정착
2. 투명한 정치운영
3.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4. 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

참고 자료

한국사회와 행정개혁, 박병식외 법문사 2006
발전행정론, 한영환, 아세아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