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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발효된 4건의 FTA의 내용과 우리가 얻는 이익에 대한 조사목차
서론본론
1. 한국과 칠레의 FTA
(1) 주요내용
(2) 발효의 이익
2.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1) 주요내용
(2) 발효의 이익
3. 한국과 EFTA의 FTA
(1) 주요내용
(2) 발효의 이익
4. 한국와 ASEAN의 FTA
(1) 주요내용
(2) 발효의 이익
결론
본문내용
서론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국가 및 단체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 중에 있고 이미 발효가 된 4건과 서명, 협상타결 중인 3건 협상 중인 6건 협상준비 중이 8건으로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들 및 단체와 활발하게 교섭 중이다. 그만큼 세계시장에서는 각 국가 간 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 중에 있다. 관세가 없어지는 자유무역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FTA 협정을 맺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이미 필요성과 중요성이 검증된 FTA가 발효 된 4건의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 졌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점은 무엇인지에 알아볼 것이다. 또 현재 교섭 중인 국가 또는 앞으로 교섭해야 할 국가와 협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본론
1. 한 . 칠레 FTA
(1) 주요 내용
가. 우리나라의 첫 FTA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임.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 Pacific) 국가 간의 첫 FTA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음.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
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방식(FTA)을 채택함.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 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음. 칠레로서는 아시아국가와의 FTA를 최초로 성사시킴으로써 이 지역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또한 칠레를 넘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음.
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우리의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크게 제고함.
●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 ∙ 칠레 양국 간 FTA 추진에 합의
● 1999년 4월 및 6월 고위급 작업반회의 2회 개최 (서울, 산티아고)
● 1999년 9월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개시 합의
● 1999년 12월 재차 협상개최 (산티아고)
● 2000년 2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0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0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 2000년 12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
● 2001년 6월 및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 장관 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 2002년 2월 양허 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 2002년 8월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 2002년 9월 및 10월 상품 양허 안 별도협의 2회 개최(제네바)
● 2002년 10월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제네바)
● 2003년 2월 15일 정식서명(서울)
(2) 발효의 이익
가.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