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등록일 2002.04.08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 들어가면서...
2.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3.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4.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민법을 이해하고,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민법의 기본원리를 주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은 19세기에 성립한 근대 민법을 모태로 하여 수정한 것인데,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한 20세기에 수정된 이후의 변화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2.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시대 사조를 바탕으로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을 지도원리로 해였다. 즉, 인격절대주의와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이 원칙 하에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을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 정한다 .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이병태, 新 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1994.
기타 인터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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