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와 비평준화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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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와 비평준화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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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기숙사형 공립학교가 세워지면 고교평준화는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안산·광명·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교평준화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대학입시와 더불어 항상 논쟁의 중심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
고교평준화는 지역별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누어 배정하는 교육제도이다. 고교평준화는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비평준화 및 고교 입시를 위한 중학생들의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 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고교교육의 하향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제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 자료

윤종혁,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2003.
최대권·정인섭,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