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도 법인가?

소개글

국제법의 법적 성질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1. 도입
2. 학설의 대립
2-1. 부인론
2-2. 긍정론
3. 국제법의 실정
3-1. 국제법 실정성의 형태
3-2.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의 실행
4. 국제법을 세계법으로
4-1. 국가간 체제의 요소
4-2.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의 요소
5. 결론

목차

1. 도입
2. 학설의 대립
2-1. 부인론
2-2. 긍정론
3. 국제법의 실정
3-1. 국제법 실정성의 형태
3-2. 국제조약 및 국제기구의 실행
4. 국제법을 세계법으로
4-1. 국가간 체제의 요소
4-2.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의 요소
5. 결론

본문내용

단순인정
헌법에 국제법이 국내에서 법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단순히 규정

한국 (헌법 제6조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탈리아 (헌법 제10조)
-이탈리아 법질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칙을 준수한다.
독일 (기본법25조)
-국제법의 일반규칙은 연방법의 일체적 부분을 이룬다.
-국제법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영토상 주민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프랑스 (헌번 전문)
-전통에 충실한 공화국은 국제법규칙을 준수한다.

국제법의 우월성 인정
국제법이 헌법의 우위에 있다고 인정

네덜란드 (헌법 제 63조)
-국제법 질서의 발전상 필요하다면
조약이 헌법규정에 저촉할 수 있다.

벨기에 (헌법 제 25조 2항) 및
덴마크 (헌법 제 20조 1항)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Common Law 국가
판례를 통해 국제법을 국내법의 일부로 적용

영국
-18세기에 William Blackstone등에 의해
‘국제법은 국내법의 일부다’라는 원칙 확립

미국
-헌법 VI조는 조약의 실정성 인정
-The Paquete Habana Case에서 국제법을 인정

참고 자료

없음